사건사례 |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1심, 2심 모두 기각시킨 사건

이혼소송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1심, 2심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07-09

사건개요

의뢰인은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하여 외국에서 상대방을 처음 만났고,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에 먼저 귀국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국내의 코로나 사정, 어머니의 위암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및 사업의 부진으로 금원 송금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최대한 응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금원만 요구하였기에, 의뢰인이 상대방과 연락을 단절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사실혼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불과 3개월에 불과한 점,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최대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였다는 점, 오히려 상대방은 한국에 입국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던 점을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한국에 귀국한 이후 상대방의 요청에 성실하게 대응하고자 하였고, 의뢰인이 송금한 금원이 외국 물가 등에 비추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로엘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항소심 역시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1심, 2심 모두 의뢰인 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5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713
484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808
48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947
482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12-10	532
481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755
4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947
479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964
478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025
477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887
476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641
475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587
474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2021-11-12	518
473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842
472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658
471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