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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소송 1심 판결을 통해 위자료와 집의 명의를 이전받는 재산분할 등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자신 명의의 집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심 판결의 근거가 타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혔고, 집 명의 이전이 부당하다고 하는 남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재산관계를 적시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남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 역시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기한 추가적 주장에 대해서도 대부분 우리 로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결이유에 적시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40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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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669
438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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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782
437 상간소송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21-07-23 617
436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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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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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1019
434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332
433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998
432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941
431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028
430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2021-07-13 1058
429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40일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9 800
428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813
427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798
426 이혼소송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1심, 2심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07-09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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