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5년 전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 남편과 협의이혼하게 되어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성관계까지 있었던 사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남편 사이가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피고 자신은 원고 남편과 헤어지려 노력하였으나 원고 남편의 폭력행위 등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피고의 지인들로서 객관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 및 사실확인의 내용 자체가 피고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원고 남편과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원고 남편의 폭력성으로 인하여 결별하지 못하였다는 피고 주장이 허위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장님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분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판결로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화해권고결정에서 분할지급이 인정되었던 위자료 전액(1,2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대부분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40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746
439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669
438	상간소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8	782
437	상간소송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21-07-23	617
436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3	1014
43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019
434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332
433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998
432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941
431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028
430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2021-07-13	1057
429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40일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9	800
428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813
427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798
426	이혼소송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1심, 2심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07-09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