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5년 전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 남편과 협의이혼하게 되어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성관계까지 있었던 사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남편 사이가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피고 자신은 원고 남편과 헤어지려 노력하였으나 원고 남편의 폭력행위 등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피고의 지인들로서 객관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 및 사실확인의 내용 자체가 피고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원고 남편과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원고 남편의 폭력성으로 인하여 결별하지 못하였다는 피고 주장이 허위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장님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분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판결로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화해권고결정에서 분할지급이 인정되었던 위자료 전액(1,2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대부분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55	상속재산분할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8-27	745
45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1011
453	이혼소송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감액)	2021-08-27	774
452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755
451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정신청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천만 원)	2021-08-25	676
450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879
449	이혼 소송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1,800만 원)	2021-08-20	589
448	이혼소송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로 소 제기하여 빠르게 종결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1-08-20	869
447	상간소송	상대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위자료를 크게 감액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8-20	670
446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720
445	이혼소송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800만 원)	2021-08-13	686
444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956
443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979
442	이혼소송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 이전)	2021-08-06	608
441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