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사건개요

의뢰인은 A(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상대방과 A의 부정행위 등으로 의뢰인과 A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 A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과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과 A의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A와 직장동료로서 A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 A로부터 경제적 지원까지 받은 점,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자녀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이에 법원은 상대방과 A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의뢰인과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345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388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92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675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805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677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648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904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590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60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772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54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532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