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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상대방 및 상대방 가족의 냉대와 홀대 및 사건본인 양육 소홀 등을 견디다 못해 사건본인을 데리고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사건본인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가장 중요시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해 결과가 좋지 않을까 매우 노심초사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소통으로 의뢰인의 걱정을 덜어드렸고 면밀한 상대방 재산 조회를 통해 재산분할 액수를 특정하여 이를 토대로 양육비에 대한 합의 조건에 우위를 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 기일,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에 갈음하여 장래 양육비를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80만원, 중학교 입학 전 월 90만원,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월 100만원으로 하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의뢰인 지정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안정을 위해 향후 3년간은 상대방 월 2회 당일 면접, 이후 월 1회 숙박 1회 당일 면접 등의 원만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55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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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873
447 상간소송
상대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위자료를 크게 감액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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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728
445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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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692
444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965
443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986
442 이혼소송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 이전)
2021-08-06 612
441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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