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상대방 및 상대방 가족의 냉대와 홀대 및 사건본인 양육 소홀 등을 견디다 못해 사건본인을 데리고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사건본인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가장 중요시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해 결과가 좋지 않을까 매우 노심초사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소통으로 의뢰인의 걱정을 덜어드렸고 면밀한 상대방 재산 조회를 통해 재산분할 액수를 특정하여 이를 토대로 양육비에 대한 합의 조건에 우위를 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 기일,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에 갈음하여 장래 양육비를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80만원, 중학교 입학 전 월 90만원,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월 100만원으로 하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 의뢰인 지정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안정을 위해 향후 3년간은 상대방 월 2회 당일 면접, 이후 월 1회 숙박 1회 당일 면접 등의 원만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266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249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277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312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295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187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261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305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254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179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13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499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78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430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