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0년 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여 아이들과 집을 나오게 되었고 이 사건 이혼소송 및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우선, 의뢰인에게 더 이상 남편의 협박성 문자 등이 도달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이러한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남편이 불안함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 등을 보내게 되자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좀 더 편안한 상태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아이들의 양육 역시 원고가 계속함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은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그리고 친권·양육권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주장을 보강하였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남편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권 주장뿐 아니라 별거 중 전혀 지급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도 인정됨이 마땅하다는 주장·입증을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청구가 100% 인정되었으며, 남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재산분할 요구액 중 1/3만이 인정되어 대부분의 주장을 배척시켰으며, 친권·양육권 역시 의뢰인에게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의 경우 과거 양육비 3,000만 원과 자녀 2명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월 23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40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745
439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668
438	상간소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8	782
437	상간소송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21-07-23	616
436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3	1013
43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018
434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331
433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998
432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940
431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027
430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2021-07-13	1055
429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40일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9	798
428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812
427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797
426	이혼소송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1심, 2심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07-09	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