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이혼소송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억 4천 지급 받음)

2021-06-22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자린고비 성향으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2년간 시댁살이를 하며 자녀 2명을 출산하고, 그와 동시에 워킹맘으로 살며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산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재산분할이 핵심인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이 사건은 바로 조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 측은 의뢰인이 혼인 중 재산증식에 기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20~30% 정도의 재산분할밖에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로엘에서는 조정 전 의뢰인이 소득 내역, 생활비 분담내역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판결 결과 예상되는 금액 등에 대하여 조언드렸습니다. 조정위원은 의뢰인이 재산분할에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점을 수긍하였고, 판결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수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더라도 공동양육과 다름없이 면접교섭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적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상호 동의하여 조정성립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의 혼인 중 기여가 상당 부분 인정되어, 재산분할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고,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남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되, 공동양육에 버금가는 수준(매주 3박 4일, 방학 때는 상대방과 협의하되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기로)으로 면접 교섭 진행하고,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55	상속재산분할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8-27	745
45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1013
453	이혼소송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감액)	2021-08-27	775
452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756
451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정신청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천만 원)	2021-08-25	677
450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879
449	이혼 소송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1,800만 원)	2021-08-20	589
448	이혼소송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로 소 제기하여 빠르게 종결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1-08-20	869
447	상간소송	상대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위자료를 크게 감액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8-20	670
446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721
445	이혼소송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800만 원)	2021-08-13	686
444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956
443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979
442	이혼소송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 이전)	2021-08-06	608
441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