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조정성립(분리양육)
2021-06-17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2008년 피고와 혼인하였고, 2013~2014경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남으로부터 조롱 섞인 연락을 받기도 하였으나, 자녀를 생각하여 혼인 관계 유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9경 이혼을 두고 언쟁하다 의뢰인이 먼저 집 앞 원룸을 구해 따로 살기 시작했으며, 이후 피고도 둘째 자녀(만 1세)를 데리고 집을 나가 소송 기간 중 계속 별거 상태였습니다. 쌍방 이혼 의사 합치가 있어 협의이혼 신청하였으나 협의 내용 중 공증에 관한 것이 있었는데 기일 일주일을 남기고 공증이 효력이 없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서 무산되어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첫 조정 당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이혼 의사에 대한 합치는 있었고, 다만 자녀 양육권에 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조정 불성립(의뢰인은 사건본인 모두 본인이 양육하기를 원하고, 피고는 현재 의뢰인이 첫째, 피고가 둘째를 분리양육 중이니 현상태 유지하기를 원함)하였습니다. 당시 조정 전까지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의뢰인과 상의 끝에 증거가 없으면 판단을 받아도 불리하지 않다는 생각에 양육에 관한 사항을 양보하지 않은 채 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또한, 조정 당시 상대방의 채무 5,000만 원을 해결해주기로 합의하였으나 조정조치절차를 이행하면서도 수개월간 상대방이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에, 이 부분도 다투어보기로 하고 상대방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였습니다. 


이후 가사조사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녹취록’이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녹취록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재판으로 끌고 갈 경우 의뢰인에게 유책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이혼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 이러한 점을 알려드렸고, 결국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상대방의 뜻대로 분리양육에 동의하며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방향을 잡고, 2차 조정기일을 잡기 위해 조정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2차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하였습니다(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 지급, 사건본인 첫째 양육·친권자 원고, 둘째 양육·친권자 피고로 지정, 각자 명의 재산 각자에게 귀속 및 기타 모든 청구 포기).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39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42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3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66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18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03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06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42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106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116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11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431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20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47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