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상간소송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1-06-09
사건개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은 남편의 상간녀이며 10년을 사귀어왔는데 최근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고 하여,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할 생각으로 소를 제기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한 상태에서 이혼 의사를 철회하여 민사부로 이송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소송 초반 의뢰인이 알려준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틀린 정보여서 소장 접수 후 각 통신사에 2차례씩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이 특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장 수령 후 답변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남편과 사귄 것은 맞으나 부정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이후 민사부로 이송되어 선고를 받았습니다.

소송 결과

당초 의뢰인은 이혼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이혼 의사를 철회하였고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102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3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112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90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2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299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72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69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92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17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208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67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503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504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56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