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년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 대신 사건본인들을 의뢰인이 모두 양육하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후 의뢰인은 이사가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였고,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지속적으로 재산분할 2,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참에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양육비 미지급 부분도 함께 해결하고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재산분할은 채무가 더 많아 줄 것이 없으며, 친권·양육권은 유지하면서 양육비 지급(1인당 30만 원)받고 싶다고 하였고, 부정행위 한 사실이 없어 위자료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초반에 관할 이송문제로 고심하였으나, 비송과 소송을 합쳐서 심판할 수 없다는 재판부 입장을 듣고 재산분할 심판에서 위자료부분까지 한꺼번에 금액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산분할은 분할연금청구권을 포함하여 상호 주고 받을 것 없이 정리하였고,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 소를 취하하는 대신 우리도 과거양육비를 비롯한 일체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요구사항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모두 방어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40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741
439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659
438	상간소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8	777
437	상간소송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21-07-23	608
436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3	1004
43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014
434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325
433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995
432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934
431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022
430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2021-07-13	1050
429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40일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9	789
428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808
427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792
426	이혼소송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1심, 2심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07-09	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