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4.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6. 협의이혼신고를 하고도 2018.까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자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협의이혼 시 정리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비 지정, 양육비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협의이혼 이후에도 사실혼이 형성되어 혼인이 지속되었다는 점 주장하면서 배우자의 사건본인에 대한 폭행 및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사실혼이 부당해소된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사실혼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협의이혼 이후에도 동거를 지속한 점·사건본인들과 함께 여행을 다닌 점·의뢰인이 배우자의 가족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점·조정기일에서의 배우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혼 형성이 되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사실혼이 인정되어 법률혼부터 사실혼 부당해소까지의 전 기간에 걸친 혼인기간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기여도는 40%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매월 60만 원(협의이혼 당시는 1인당 40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55	상속재산분할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8-27	752
45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1018
453	이혼소송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감액)	2021-08-27	779
452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759
451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정신청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천만 원)	2021-08-25	681
450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887
449	이혼 소송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1,800만 원)	2021-08-20	594
448	이혼소송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로 소 제기하여 빠르게 종결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1-08-20	873
447	상간소송	상대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위자료를 크게 감액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8-20	674
446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728
445	이혼소송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800만 원)	2021-08-13	691
444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965
443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986
442	이혼소송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 이전)	2021-08-06	611
441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