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사건본인(2명)들의 양육비로 각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한 것은 단 한 차례였고, 의뢰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곤궁 및 이혼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이혼 소송이 조속히 종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에 있어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였으나, 이혼 이후에도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이에 로엘은 의뢰인에게 이혼 조정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며, 조정절차에서 이혼 소송을 조속히 종결하고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성립.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2억 5,000만원,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각 70만 원을 지급기로 하였습니다. 면접교섭일정으로 의뢰인의 아버지는 사건본인들과 매월 2회 회 영상통화, 의뢰인은 사건본인들과 3개월간 매주 1회 영상통화, 3개월 후부터는 매월 2회 당일 면접, 이후 숙박 면접을 하는 단계별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혼인생활 중 발생한 사건 및 사고에 관해서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40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743
439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661
438	상간소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8	778
437	상간소송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21-07-23	612
436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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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326
433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996
432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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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이혼소송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1심, 2심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07-09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