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6-09
사건개요

의뢰인이 원고인 사건으로,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소장접수 후 사실조회 신청 및 사실조회 회신 도착 이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소장 등 도달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조정 진행 희망 관련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조정 전 의뢰인에게 조정안을 송부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소정 외로 조정의사 밝혀왔고, 상대방이 조정 의사 있다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이 의뢰인의 의사였는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조정 진행하였고, 1회 조정기일에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사실혼해소, 상호 비난하지 않기로 하며(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피고 부모로부터 받은 전세금 반환, 피고 운행 자동차 명의 이전, 관리비 등 비용 절반 부담, 에어컨·세탁기·플레이스테이션 외 나머지 가전과 가구 등 모두 원고의 소유로 하고, 공동으로 납부한 적금 3,000만 원 원고의 소유로 하는 등 각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각 소유자에게 귀속하고 향후 일체의 청구않기로 하며, 소송비용 등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87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26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60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57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79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67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58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64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356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345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382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415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350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24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32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