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의뢰인 소유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여 재산분할로 약 1억 원 지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은 ① 혼인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고, ②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상대방 또한 적극재산이 많다는 점, ③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가 상대방보다 높다는 점, ④ 향후 의뢰인이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기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 예상되는 등 부양적 요소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① 당사자는 이혼하고, ②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쌍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아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ㅣ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곽내원, 권상진,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1600-6865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8944-11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광장빌딩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