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이혼 소송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음)

2021-06-03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의뢰인 소유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여 재산분할로 약 1억 원 지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① 혼인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고, ②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여 상대방 또한 적극재산이 많다는 점, ③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가 상대방보다 높다는 점, ④ 향후 의뢰인이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기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 예상되는 등 부양적 요소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① 당사자는 이혼하고, ②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에 쌍방이 이의제기하지 않아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219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59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872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1641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737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1437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104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235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584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228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220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350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967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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