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위자료 없음)
2021-06-03
사건개요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배우자가 인지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이를 빌미로 의뢰인 명의의 재산의 명의이전을 요구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다른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외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로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책 사유 상쇄, 적정한 재산분할을 원하셨고, 이와 더불어 배우자의 괴롭힘을 차단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배우자의 괴롭힘 역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바, 선제적으로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의 행동들은 강요죄, 강간죄, 협박 등에 해당하는바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았고, 특유재산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였고, 이와 동시에 상대방을 의뢰인 명의의 집에서 퇴거하도록 하여야 했으며, 현재 급여가 적어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는 등 판결을 받기보다는 조정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앞서 의뢰인과 면밀히 소통하여 다양한 가능성과 상황에 대하여 검토하여 현실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기일에 출석하였고,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일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액보다 일부 감액하되, 양육비도 사건본인 1인당 1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재산분할금의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되, 재산분할금 지급과 상대방의 퇴거를 동시이행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05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2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68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49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496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5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3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78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696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2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16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58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395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13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3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