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상간소송

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받음)

2021-06-03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미성년 아들 1명이 있는 상황이었고, 부인이 같은 회사 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확보한 상태였으며, 부인이 아들에 대하여 폭언하고 때리는 소리 들리는 음성파일이 여러 개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었습니다.

부인의 회사로 내용증명 보내어 이혼,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등 요구하여 합의하자고 하고, 합의되면 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종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인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 진행과 동시에 아들에 대한 임시양육자 및 양육비 사전처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사건진행 초기 의뢰인의 배우자(피고1)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제기 및 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2차례 조정을 거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중 2천만 원이 인정되었으나(상간남인 피고2에게는 1천 5백만 원 인정),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1이 지정된 부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진행하였습니다.

변론기일로 진행 예정이었으나, 의뢰인과 피고1이 사건본인을 위하여 재결합하기로 한 후(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사건본인 양육을 위해 동거하고 있었음) 쌍방 소취하 하기로 결정했고, 소취하 하고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① 피고2는 원고에게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②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피고2로부터 결정문에 따른 금원 및 이자 지급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40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746
439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669
438	상간소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8	782
437	상간소송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21-07-23	617
436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3	1015
43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019
434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332
433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998
432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941
431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028
430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2021-07-13	1058
429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40일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9	800
428	이혼소송	피고인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2021-07-09	813
427	이혼소송	재산분할 중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주요 쟁점이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7-09	798
426	이혼소송	사실혼 부당파기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1심, 2심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청구 기각)	2021-07-09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