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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상간소송
1심 기각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지급받음)
2021-06-03
사건개요

1심에서 남편과 상간녀인 피고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화해하여 이혼 부분 취하하고 위자료만 다투었으나 부정행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해 항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정리하고, 추가로 남편과 나눈 문자메시지, 주변 지인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항소인의 탄원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다퉜습니다.

소송 결과

1심 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 인용되어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이자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0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6-18 539
409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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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814
408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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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2021-06-18 793
407 이혼소송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조정성립(고소 취하 및 재산분할금 1,500만원)
2021-06-18 787
40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조정성립(분리양육)
2021-06-17 842
405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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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698
404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770
403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781
402 상간소송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판결선고(원고패: 기각)
2021-06-10 788
401 상간소송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1-06-09 738
400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836
399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018
398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812
397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786
396 이혼소송
배우자가 복역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강제조정결정
2021-06-09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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