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건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20

사건개요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남편이 인지하여 용서를 구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진행 중 남편이 이전 외도 정황에 대해 인지하여 협의이혼은 결렬되었고, 의뢰인은 협의이혼 논의 중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빠른 이혼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께서 빠른 이혼을 원하고 계셨고 유책배우자임을 고려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기존 정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작성하여 화해권고결정을 구하는 방식으로 기일 없이 이혼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상간남과의 소송을 고려해 1회 이의신청하였으나, 일부 문구 수정 후 다시 합의문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 원 지급,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상대방 지정, 의뢰인 양육비로 사건본인 당 월 40만 원 지급, 면접교섭은 자유로이 진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박윤희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41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1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34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8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24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9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8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2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17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22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18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21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32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14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