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건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20

사건개요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남편이 인지하여 용서를 구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진행 중 남편이 이전 외도 정황에 대해 인지하여 협의이혼은 결렬되었고, 의뢰인은 협의이혼 논의 중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빠른 이혼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께서 빠른 이혼을 원하고 계셨고 유책배우자임을 고려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기존 정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작성하여 화해권고결정을 구하는 방식으로 기일 없이 이혼을 신속히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상간남과의 소송을 고려해 1회 이의신청하였으나, 일부 문구 수정 후 다시 합의문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 원 지급,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상대방 지정, 의뢰인 양육비로 사건본인 당 월 40만 원 지급, 면접교섭은 자유로이 진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1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