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가압류된 급여채권 가압류집행취소하며 조정으로 위자료 감액시킨 사례

상간소송

가압류된 급여채권 가압류집행취소하며 조정으로 위자료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05-1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1.경 모임에서 알게 된 기혼 여성과 성관계 포함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의 남편인 원고로부터 3,100만 원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만남은 인정하지만, 여성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6개월 전부터는 아예 연락도 하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였음을 이유로 최대한 감액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조정에서 조정위원으로부터 1,500만 원을 제안받자 조정의사가 없다고 밝힌 후 의뢰인의 급여채권에 2,000만 원 가압류를 신청하여, 곧바로 해방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 받고, 그다음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동일하게 1,500만 원을 화해권고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다만, 확인 결과 재판부는 변론기일에서 안내한 것과 달리, 1,700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보내셨고,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25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692
42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7-02	976
423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786
422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691
421	상간소송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부제소합의)	2021-07-02	548
420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691
419	이혼 소송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조정 성립(1,700만원 감액)	2021-06-25	445
41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872
417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764
416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779
415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650
414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570
413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988
412	이혼소송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억 4천 지급 받음)	2021-06-22	1025
411	파양조정	호적 정리를 위하여 파양 조정 신청을 통해 수검명령으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받아 파양인용 받은 사례 판결선고(파양 인용)	2021-06-18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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