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상간소송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지급)

2021-05-14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남편과 2016.경부터 2020.경까지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에게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 무변론 판결로, 상간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선임하여 자신의 책임에 비하여 과도하게 선고된 상간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① 의뢰인이 상대방의 남편과 2016. 6.경부터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② 그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며, ③ 의뢰인과 상대방 남편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① 상대방 남편의 강한 요구로 이 사건 부정행위가 시작된 것이고, 실제로 교제한 기간은 1년여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 ② 상대방 남편이 제3의 여성과도 또 다른 내연관계를 유지 중이었기에,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므로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항소이유서 및 참고서면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남편 사이 잦은 다툼으로 실제 교제한 기간은 길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 사건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및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액은 2,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0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6-18	530
409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800
408	이혼소송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2021-06-18	782
407	이혼소송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조정성립(고소 취하 및 재산분할금 1,500만원)	2021-06-18	783
40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조정성립(분리양육)	2021-06-17	836
405	이혼소송	배우자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학대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691
404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766
403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772
402	상간소송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판결선고(원고패: 기각)	2021-06-10	780
401	상간소송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1-06-09	734
400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831
399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010
398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809
397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783
396	이혼소송	배우자가 복역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강제조정결정	2021-06-09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