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상대방과는 재혼이며 동거 6년, 혼인 기간 2년, 자녀 없으며, 상대방의 주취, 폭언, 폭행으로 인한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한 차례 조정불성립 되었고, 의뢰인의 수입이 많아 오히려 상대방에게 재산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재산분할 부분에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은 소장 1회, 준비서면 5회, 구석명신청서 1회 등 수차례 서면을 제출하며 재산분할 부분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음을 증거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하되, 위자료청구는 포기하고, 재산분할로 피고의 단독 명의로 된 부동산을 이전등기 받기를 희망하였고, 상대방은 이혼하되, 위자료청구는 포기하고, 재산분할로 현금 2,000만 원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양측 각 상대방이 현금을 빼돌린 내역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금액은 약 9,000만 원씩으로 비슷하였습니다. 양측 위 현금을 생활비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이 어려워 이 부분 합의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이 빼돌린 돈 2,300만 원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질적 혼인기간 8년임을 감안하여, 기여도를 각 50%로 산정하였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한 위 금액을 모두 제한 뒤,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명세표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받을 돈은 약 3천2백만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동안 주기적으로 많은 돈을 피고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했던 점 등으로 주장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약 3천 2백만 원 이상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원고와 피고는 각 위자료 청구를 각 포기하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6,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ㅣ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곽내원, 권상진,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1600-6865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8944-11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광장빌딩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