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양육비소송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조정성립

2021-05-1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4년 협의이혼 하며 자녀 2명에 대해 1인당 25만 원씩의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 측에서는 상대방의 급여가 높다는 이유로 1인당 50만 원씩을 요구하는 양육비증액 청구를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청구인은 양육비 증액 청구 시점인 2020. 10.부터 증액을 요청하였지만, 상대방은 현재 개인회생 중이어서 그 기간은 도저히 어렵고, 변제계획안에 따른 개인회생 종료일 직후부터 바로 증액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미 이혼 당시 장래양육비 지급에 갈음하여 1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양육비 밀리지 않고 오히려 형편이 되면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온 사실도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소득이 월 900만 원 이상이어서 가급적 조정에서 빠르게 종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개인회생 종료일인 ① 2023. 7.까지는 증액 없고, ② 2023. 8.부터 3개월간은 1인당 30만 원, ③ 2023. 11.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50만 원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10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6-18	534
409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802
408	이혼소송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2021-06-18	783
407	이혼소송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조정성립(고소 취하 및 재산분할금 1,500만원)	2021-06-18	785
40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조정성립(분리양육)	2021-06-17	838
405	이혼소송	배우자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학대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693
404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767
403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773
402	상간소송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판결선고(원고패: 기각)	2021-06-10	783
401	상간소송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1-06-09	735
400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832
399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011
398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810
397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784
396	이혼소송	배우자가 복역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강제조정결정	2021-06-09	50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