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의 12배 이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의 12배 이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억 7천만 원 지급 받음)

2021-05-13

사건개요

배우자가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의 가사 및 육아 노동을 무시하고, 습관적으로 의뢰인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언행을 행사하여 이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배우자가 약 12년 동안 의뢰인을 무시하고 가스라이팅 하여 의뢰인은 혼자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태였기 때문에 이혼 여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양육 형태, 재산분할금에 대해 모두 로엘에 의존하였습니다. 이에 로엘은 의뢰인의 혼인기간, 성향, 사건본인들과 상대방 간의 친밀감, 기존의 양육방식,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직, 간접적인 기여도 등 이 사건 혼인생활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송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관하여서는 의뢰인이 기존에 마련해둔 증거가 전무하여 입증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3번의 조정기일을 거쳐 가장 큰 분할 대상인 아파트의 시세가 매수 시보다 조정기일을 기준으로 약 1,000,000,000원이 증가하였고 위 기간 동안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강조하여 위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금을 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하루라도 빨리 이혼 소송을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여 금액적인 부분에서 계속 포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로엘은 여러 가지 조정안을 준비하여 조정위원과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1회 조정기일에서는 30,000,000원만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조정은 의뢰인이 370,000,000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소송결과

의뢰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거의 기대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의 혼인생활과 재산분할 대상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러 가지의 조정안을 준비해간 결과 상대방이 제시한 조정안 금액보다 12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으면서 조정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25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691
42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7-02	971
423	상간소송	이혼을 유도할 목적으로 상간 사실을 밝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500만 원)	2021-07-02	786
422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690
421	상간소송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상대방에게 청구 포기를 이끌어낸 사건 화해권고결정(부제소합의)	2021-07-02	547
420	약혼해제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파혼을 통보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800만 원 지급받음)	2021-06-30	689
419	이혼 소송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조정 성립(1,700만원 감액)	2021-06-25	445
41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872
417	이혼소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판결에 불복한 배우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기각)	2021-06-25	759
416	상간소송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1-06-25	778
415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650
414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569
413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982
412	이혼소송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억 4천 지급 받음)	2021-06-22	1023
411	파양조정	호적 정리를 위하여 파양 조정 신청을 통해 수검명령으로 친생자 부존재 확인을 받아 파양인용 받은 사례 판결선고(파양 인용)	2021-06-18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