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금 3억 8,800만 원 지급받음)
2021-05-07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과 폭언, 폭행 등 부당 대우로 이혼하고 싶어 하였으나 이혼 사유로 보기에는 뚜렷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끝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성립시키고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적절하게 받아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이혼만은 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였고 마지막 변론기일이 다가오자 이혼만 안 하면 재산을 원하는 대로 명의이전을 해주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이혼을 원하였고, 소송이 진행되는 2년 반 동안 이미 별거 기간이 길었고 상대방은 혼인 생활 회복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던바,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혼을 구하였습니다. 총 8회의 변론기일 동안, 초반에는 이혼이 되어야 하는 사유 입증에 집중하였고 중후반기에는 분할 대상 재산의 조회, 부동산 시가 감정, 기여도 주장에 집중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명세표를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2개의 시점으로 제시하였고,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현물 분할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에 소송을 지지부진하게 오래 끌려고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몇 차례 이의 제기도 하였습니다. 총 5회 준비서면, 3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회의 감정신청서, 3회의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1회의 참고서면이 제출되었고 변론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구두변론에도 힘썼습니다.

소송 결과

마지막 기일까지 이혼 여부와 관련하여 양측 구두 공방이 오가는 등 대립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언니에게 ‘재판장님께 드리는 편지’를 써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이혼 성립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 유책 사유로 이혼이 성립되어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부동산에 대한 현물 분할(지분등기)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기여도 50%, 약 3억 8,800만 원의 현금 분할액이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 송달받은 후 의뢰인과 마지막 통화하였고, 오랜 시간 고생하였다는 인사와 함께 항소 의사 없다는 점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06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조정성립(분리양육)
2021-06-17 820
405 이혼소송
배우자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학대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672
404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750
403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765
402 상간소송
교제상대의 전 남편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선고받은 사건
판결선고(원고패: 기각)
2021-06-10 754
401 상간소송
의뢰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문자를 보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1,500만원)
2021-06-09 726
400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821
399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999
398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799
397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768
396 이혼소송
배우자가 복역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강제조정결정
2021-06-09 495
395 이혼소송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기간 중 부당한 대우 등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위자료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6-09 592
394 이혼소송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932
393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인정)
2021-06-04 487
392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판결선고(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
2021-06-04 74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