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원, 양육권 획득)

2021-05-04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청구하는 한편,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12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태로 당초 각자 명의, 각자 귀속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배우자가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여 의뢰인과 협의하여 재산분할청구 없이 판결받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청구취지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① 피고 중 배우자는 3천만 원을 지급하되, 이 중 1천만 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 상대방이 연대하여 지급하고, ②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 양육비는 월 24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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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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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2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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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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