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성공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으로 이혼 소 제기하며 청약아파트 시세 차익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본인 없이 결혼 생활을 한 자로, 본인은 2019. 이후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재산이 없고 상대방은 주식이나 보증금,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 상황에서 크게 두 차례 폭행을 당하고, 로엘을 선임한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신속히 진술서와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소장을 먼저 접수한 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금 3억 5천만 원의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폭행 당한 사정을 자료를 뒷받침하여 자세히 상술하고, 상대방 재산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아파트에 관하여 시세 차익의 상당 부분이 분할 대상이 될 것임을 주장하였고, 지속적인 유선 미팅을 진행하여 형사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유도해내었습니다. 조정에 회부되어 첫 기일에 위자료 5천만 원과 청약 아파트 거래 시세 차익이 약 4억에 가깝다는 주장을 하여 그 중 37.5%인 1억 5천만 원이 분할 대상 재산임을 주장하였고, 두 번째 기일에 상대방이 8천만 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조정위원은 아무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아파트라도 혼인 생활이 3년이 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여도를 10% 이상 주장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상황에서, 1억 원의 제안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2천만 원 차이로 조정 결렬 의견으로 조정위원과의 면담을 마쳤으나, 재판부 보고를 기다리는 동안 다시 협상을 재개하여 9천 5백만 원의 현금과, 의뢰인이 상대방 부친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 약 3백여만 원에 일부 위로금을 더한 5백만 원을 받기로 협의하여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장은 퇴직금의 지급을 어색해하였으나 당사자간 협의를 존중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9천 5백만 원, 퇴직금 명목 5백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의 조정조항을 작성하여 최종 조정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박윤희 변호사
  • 황윤창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18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8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9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11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7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22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17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45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93
506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47
505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84
504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62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214
502 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92
501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22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