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 피고로 지정, 양육비는 양육비기준산정표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조정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은 원고의 폭언, 폭행, 부모의 부당한 금전 요구, 무시, 과도한 경제적 지원 요구, 외도 등을 이유로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약 4억 원, 과거양육비 1,800만 원, 장래양육비 150만 원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전세금 마련에 상대방이 보탠 것도 많지만 의뢰인이 전세금 대출을 받아 아직도 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재산분할 금액을 방어하고 싶어하였습니다. 향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언 등을 하는 녹취록을 제출하여 친권 및 양육권도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고 본안 회부되었으며 재산분할은 지불한 전세금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서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길 원하셨습니다.

소송 결과

위자료 청구는 쌍방 기각되었으며,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약2천7백만 원 지급(재산분할비율 3:7 인정), 친권자 피고 지정, 매월 양육비 140만 원 지급(과거 양육비 기각), 원고 면접교섭권,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 9억 3천만원은 각자 기여한 금액에 따라 원고가 5억 8천만원, 피고가 3억 5천만원 반환받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에 대하여 의뢰인께서 일부 아쉬워하셨으나,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셨고 상대방도 항소하지 않아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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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284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839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1598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680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139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064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208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536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201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186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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