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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의 갈등으로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확정)
2021-04-08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은 19, 미성년 자녀는 2명으로, 상대방의 두 차례 외도를 하였는데 명확한 증거는 없고, 상대방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15년째 각방 생활 중이었으며 시댁과의 갈등도 존재하였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이혼 의사에 대한 합치는 이루어졌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5:5 정도의 비율에 대해서도 대략 의사의 합치는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그 이상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여 결국 소송으로 이혼하고자 내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위임계약 체결 후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이혼 조건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의뢰인 요구대로 합의서 작성하여 송부하였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합의서 수정이 있었고, 의뢰인 상대방 모두 합의서에 날인하여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 결정 신청하였습니다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후 의뢰인과 상대방에게 화해권고 결정문 송달되어 이의 기간이 도과된 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요구대로 상대방과 원만히 이혼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91 이혼 소송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음)
2021-06-03 606
390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위자료 없음)
2021-06-03 766
389 상간소송
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받음)
2021-06-03 908
388 이혼소송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03 471
387 상간소송
1심 기각 판결 뒤집고 항소심에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지급받음)
2021-06-03 864
386 미성년후견인 심판청구
친모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손자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하여 성공한 사건
후견인 선임
2021-05-21 354
38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20 848
384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1096
383 상간소송
가압류된 급여채권 가압류집행취소하며 조정으로 위자료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05-14 614
382 상간소송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 저질렀으나 위자료 감액 판결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지급)
2021-05-14 696
381 이혼소송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6천만 원 지급받음)
2021-05-13 675
380 양육비소송
상대방의 양육비증액 청구를 점진적 증액으로 조정
조정성립
2021-05-13 613
379 상간소송
내용증명 단계에서 위자료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건
협의(위자료 1,500만 원 지급)
2021-05-13 527
378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의 12배 이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억 7천만 원 지급 받음)
2021-05-13 403
377 면접교섭
외국에 거주 중인 의뢰인의이 원하는 조건대로 면접교섭안 받은 사건
직권명령
2021-05-07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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