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의 갈등으로 소송 진행한 사건

이혼소송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의 갈등으로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확정)

2021-04-08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은 19년, 미성년 자녀는 2명으로, 상대방의 두 차례 외도를 하였는데 명확한 증거는 없고, 상대방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15년째 각방 생활 중이었으며 시댁과의 갈등도 존재하였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이혼 의사에 대한 합치는 이루어졌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5:5 정도의 비율에 대해서도 대략 의사의 합치는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그 이상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여 결국 소송으로 이혼하고자 내방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위임계약 체결 후 신속히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이혼 조건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의뢰인 요구대로 합의서 작성하여 송부하였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합의서 수정이 있었고, 의뢰인 상대방 모두 합의서에 날인하여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 결정 신청하였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후 의뢰인과 상대방에게 화해권고 결정문 송달되어 이의 기간이 도과된 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요구대로 상대방과 원만히 이혼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1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