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성공사례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28b5dbba1b554c2517a65888be9f3a14_1612241312_3372.jpg

의뢰인은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혼인기간은 총 27년 가량으로, 자녀 3명 모두 성년자입니다. 상대방은 법무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장을 통해 위자료 1, 의뢰인 소유 아파트(시가 9억 가량)를 경매에 회부하여 매각 대금 중 경매 절차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1/2비율로 분할, 현금 분할로 8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을 상대방에게 반이나 분할해 주는 것이 억울하다고 하시며, 전략적으로 이혼청구 기각 또는 이혼이 이루어질 시 기여도를 60:40까지 낮춰보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28b5dbba1b554c2517a65888be9f3a14_1612241312_4351.jpg

이혼소송 기각을 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예비적으로 재산분할 대비)한 뒤 조정기일에 참석하였는데 상대방은 무조건 이혼을 원하며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 9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전세금 16천의 절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1.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고(그러나 의뢰인이 폭행한 증거가 너무나 뚜렷함). 2. 예비적으로 의뢰인 명의 아파트 시가를 9억으로 확정하고 의뢰인의 전세금 반환채무와 대출 채무 총 5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분할 대상으로 하여 그 중 40% 이하인 2억 원을 주고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해 보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28천을 요구하여 결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중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외로움을 호소하였고 상대방도 법무사를 통하여 소송을 하려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금전적인 문제도 있어 가사조사 기일에서 25천을 주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5천을 상대방에게 주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은 현금으로 달라고 하고, 의뢰인은 아파트를 팔아야 준다고 하고, 미리 주지 않으면 가처분을 풀지 못한다고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진통 끝에 소 취하를 하고 지분은 기여도를 고려하여 40%만 넘기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고, 추후 관련 채무는 지분별로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28b5dbba1b554c2517a65888be9f3a14_1612241312_5331.jpg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지 않고, 원고는 소 취하, 가처분 취소를 하며, 재산분할로는 아파트 2/5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명의 이전. 추후 아파트 관련 채무도 지분비율에 따라 책임지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쌍방에게 원하는 사항을 문서화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차현정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3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6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6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9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40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86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205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334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135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175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236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256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159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390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23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