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판결선고
2020-12-30



9dc0bcec50941ad712a4fbecdd3b1579_1609289094_0948.jpg


피고(의뢰인)은 사업장 등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업장 직원과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증여세 없이 재산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가출하여 이혼 및 부양료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14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주로 피고의 부정행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경제적 핍박, 피고가 원고 전혼 자녀들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다는 점을 들어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유책배우자라는 점, 원고는 혼인유지의사가 있음에도 오로지 증여세 면탈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임을 들어 이혼 기각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9dc0bcec50941ad712a4fbecdd3b1579_1609289094_1962.jpg


2018. 8. 상대방의 소 제기 이후로 최대한(2년 이상) 이혼 소송을 장기화시켜달라는 의뢰인(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9. 5.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며 재판을 공전시켜왔습니다. 그동안 부양료 사전처분 결정이 나왔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등 이혼을 하기 위한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9dc0bcec50941ad712a4fbecdd3b1579_1609289094_2835.jpg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청구액 약 63억원 중 35억 정도가 인정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혼이 성립될 것을 대비하여 재산분할청구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이혼이 성립되더라도 1심보다 액수를 많이 낮출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57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663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387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954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083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961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676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847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06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808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779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934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679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630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90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