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이혼소송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

협의, 소취하

2020-12-07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등을 받으려는 사건으로 남편과 합의 가능성이 있어 강제조정결정으로 조기 종결시키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가 있었고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조정결정으로 끝내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대행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로엘은 조속히 객관식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으로부터 사건번호를 부여받았고, 의뢰인과 남편과의 혼인관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법적 리스크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로엘 작성 합의서를 바탕으로 남편과 의견 조율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혼을 하지 않기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합의서 대신, 이혼을 보류하되 추후 폭행 등 유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혼을 하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고 친권 및 양육권도 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드려 추후 법적 분쟁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끔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드렸고, 이혼 사건은 소취하로 종국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65	이혼소송	부정행위를 일삼는 외국동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1-05-04	712
364	이혼소송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데이트 하는 장면을 촬영당하여 이혼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5-04	686
363	상간소송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04	820
362	이혼소송	수차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 판결선고(위자료 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청구금 60%가량 방어)	2021-05-04	953
361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05-04	579
360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소제기 조정성립	2021-05-04	563
359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경제적인 문제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청구 판결선고(재산분할 모두 기각, 위자료 50% 방어)	2021-05-04	659
358	이혼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사실혼 관계해소 판결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위자료 모두기각)	2021-05-04	399
357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으로 이혼 소 제기하며 청약아파트 시세 차익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640
356	이혼소송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이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반소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492
355	이혼소송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 및 프리미엄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670
354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을 사유로 소 제기하여 빠른 종결을 원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493
353	이혼소송	반년가량 집에서 쫓겨나 생활하던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27	793
352	이혼소송	가출한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판결선고(의뢰인 전부승소)	2021-04-27	522
351	이혼소송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판결선고	2021-04-27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