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이혼소송

외국인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진행한 사건

판결선고

2020-12-07

의뢰인이 외국인인 남편의 폭행, 폭언, 협박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2천만 원, 친권 및 양육권 주장, 양육비 월 90만 원 청구, 사전처분신청을 한 사안으로, 이혼 소송과 별도로 남편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빠른 이혼을 원하나, 상대방은 외국인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면 한국에 기거할 결혼 비자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송달받지 않거나 가사조사를 원하는 등 시간 끌기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외국인인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외국으로 데리고 갈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은 사전처분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도록 하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임의로 탈취해갈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준비서면 내용을 포함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 1회, 준비서면 1회를 제출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이혼 기각 사유, 부부 회복의 가능성이 허위 주장이며, 피고가 이혼 기각을 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혼인을 통해 결혼 비자를 유지하여 한국에 기거하기 위해서라는 점, 원고는 이혼 의사가 분명하며 빠른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재산분할청구도 하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형사고소한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부부상담, 가사조사를 원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대로 2회 변론기일에 변론 종결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 지급하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0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합의 및 소취하	2021-04-27	685
349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 불가하여 소송으로 이혼절차 진행 조정성립	2021-04-27	412
348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2021-04-23	807
347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668
346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702
345	이혼소송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20	567
344	이혼소송	쌍방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70%인정, 상대방 청구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	2021-04-20	671
343	이혼소송	폭력 사실이 없는 의뢰인에게 폭력 성향 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 소를 제기 조정성립	2021-04-20	559
342	이혼소송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의 갈등으로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확정)	2021-04-08	671
341	이혼소송	배우자의 채무부담을 이유로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4-08	491
340	이혼소송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48
33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942
338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승소 / 친생자부인 각하, 위자료 2,000만원)	2021-04-08	724
337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무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60
336	이혼소송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임의조정성립	2021-03-09	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