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약 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재혼 사실 미고지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청구받음

이혼소송

약 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재혼 사실 미고지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청구받음

판결선고,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기각

2020-12-07

의뢰인은 원고와 2018년경 혼인신고 후 약 1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의뢰인의 동거의무 해태, 재혼 사실 미고지 등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 받은 뒤, 1회 변론기일 및 1회 조정기일을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하였으나 판결 선고를 앞두고 변론재개신청을 한 뒤 로엘을 선임하셨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혼을 희망하고 있으나, 본인에게는 유책사유가 없어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수임 이후 저희는 변론기일 2회 출석, 준비서면 3회 제출을 통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가 혼인 전 재혼 사실 및 전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직접 작성하여 신고한 혼인신고서를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와의 동거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피고가 직장근무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동거할 수 없었다는 점, 이를 원고가 양해하였다는 점, 피고가 주말에는 원고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저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35	상간소송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21-03-09	866
33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760
333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623
332	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1-03-09	616
331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789
330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926
329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이혼인용, 상대방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각)	2021-02-02	889
328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996
327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040
326	이혼소송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 화해권고결정	2021-02-02	514
325	상간소송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1-02-02	862
324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1심보다 재산분할비율 10%상승)	2021-02-02	689
323	이혼소송	유흥을 좋아하고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1-19	1002
32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판결선고	2020-12-30	843
321	이혼소송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2-07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