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조정성립(재산분할 5천만 원)

2020-12-06

남편(상대방)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입니다.

재산분할 관련, 양 당사자는 결혼 전후로 서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이 1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세금 문제를 두려워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소송을 종결하길 강력히 원하였습니다. 조정에서 상대방은 2~3천만 원 이상 줄 생각이 없다고 하였고 단호하여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었으나 상대방 대리인과 따로 이야기 나누며 설득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상대방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35	상간소송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21-03-09	865
33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759
333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621
332	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1-03-09	615
331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788
330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920
329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이혼인용, 상대방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각)	2021-02-02	886
328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993
327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036
326	이혼소송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 화해권고결정	2021-02-02	512
325	상간소송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1-02-02	858
324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1심보다 재산분할비율 10%상승)	2021-02-02	686
323	이혼소송	유흥을 좋아하고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1-19	998
32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판결선고	2020-12-30	839
321	이혼소송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2-07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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