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이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이혼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6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받고 로엘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 친권·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상대방과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오히려 과소비, 가정과 자녀에 대한 무관심, 성관계 거부 등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더욱 크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로엘은 상대방이 소장을 접수한 이후 사전처분신청서, 반소장 등 총 2차례 서면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하여 2회에 걸쳐 조정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으나, 조정위원은 사건본인의 양육을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대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엘은 의뢰인과 소통하여 조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친권·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를 모두 포기하게 하는 경우 우리 측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검토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상대방과 의뢰인은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는 상대방을 지정하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별도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0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합의 및 소취하	2021-04-27	683
349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 불가하여 소송으로 이혼절차 진행 조정성립	2021-04-27	411
348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2021-04-23	804
347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667
346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700
345	이혼소송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20	566
344	이혼소송	쌍방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70%인정, 상대방 청구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	2021-04-20	669
343	이혼소송	폭력 사실이 없는 의뢰인에게 폭력 성향 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 소를 제기 조정성립	2021-04-20	556
342	이혼소송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의 갈등으로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확정)	2021-04-08	667
341	이혼소송	배우자의 채무부담을 이유로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4-08	487
340	이혼소송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47
33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939
338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승소 / 친생자부인 각하, 위자료 2,000만원)	2021-04-08	722
337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무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59
336	이혼소송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임의조정성립	2021-03-09	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