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출산 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내지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이혼소송

출산 후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내지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화해권고결정(양육비 50만 원)

2020-12-06

의뢰인은 남자친구(상대방)를 만나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였고, 남자친구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헤어졌습니다. 동거기간 중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모든 생활비를 전액 부담하였으며, 헤어졌을 당시 상대방이 의뢰인의 거주지에 찾아와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었고 이후에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유전자검사 결과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친자관계는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소득이 없고, 상대방은 소득이 월 세전 250만 원 수준이었으나 일단 양육비 50만 원 청구하였고, 사실혼 관계 내지는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하였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변론 종결 후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양육비는 우리 측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양측 다 이의 제기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35	상간소송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21-03-09	866
33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760
333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623
332	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1-03-09	616
331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789
330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926
329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이혼인용, 상대방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각)	2021-02-02	889
328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996
327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040
326	이혼소송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 화해권고결정	2021-02-02	514
325	상간소송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1-02-02	862
324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1심보다 재산분할비율 10%상승)	2021-02-02	689
323	이혼소송	유흥을 좋아하고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1-19	1003
32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판결선고	2020-12-30	843
321	이혼소송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2-07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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