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재산분할이 주쟁점이 되어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쟁점이 되어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

판결선고, 의뢰인 재산분할 비율 65% 인정

2020-12-05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에는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 비율에 다툼이 있었고, 1심 판결 결과 의뢰인 65%, 상대방 35%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기여도를 다투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재산분할 대상 및 방법을 다투며 항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① 약 30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가사를 전담하였고, ②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자녀들의 등록금을 면제받는 혜택을 누리는 등 경제적인 기여 또한 상당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비율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은 ① 의뢰인과 상대방의 부부공동재산은 오로지 의뢰인의 경제활동과 의뢰인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으로 이룩한 점을 재차 강조하고, ② 1심 판결에서 상위 평균가로 인정한 아파트 가액은 일반 평균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③ 상대방이 외국 국적 명의로 보유하던 금융 재산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시가를 일반 평균가로 인정하면서 상대방 금융 재산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한 뒤, 의뢰인 65%, 상대방 35%의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부부공동재산 약 57억 원 중 38억 원을 의뢰인 소유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35	상간소송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21-03-09	866
33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760
333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623
332	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1-03-09	616
331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789
330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926
329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이혼인용, 상대방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각)	2021-02-02	889
328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996
327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038
326	이혼소송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 화해권고결정	2021-02-02	514
325	상간소송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1-02-02	862
324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1심보다 재산분할비율 10%상승)	2021-02-02	689
323	이혼소송	유흥을 좋아하고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1-19	1002
32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판결선고	2020-12-30	843
321	이혼소송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2-07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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