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가 수차례 외도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가 수차례 외도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의뢰인은 혼인한지 8년으로, 배우자가 2019년경부터 3명의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본인 명의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상황에서 로엘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이혼과 위자료 2천만 원, 친권·양육권 및 장래 양육비 월 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소 제기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이 있고, 재산조회를 원치 않으며 상대방은 사실상 집행 대상 재산이 없는 상황이므로 무엇보다 의뢰인이 원하는 친권·양육권을 인정 받는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동의 없이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전력이 있으므로 면접교섭 장소는 의뢰인 부모의 거주지로 제한하고, 월 1회 4시간이라는 최소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런데 조정에 참석하기 직전에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일정 기간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고자 하는 발언을 몇 차례하고, 당사자 간에 감정적인 언사가 오고 가면서 상대방은 합의서 내용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의뢰인은 사실 합의는 상대방의 부모와 협의한 사실을 인정해버려서 조정이 불성립될 수도 있는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본 수행 변호사는 조정장의 면접교섭권의 설명에 더하여 면접교섭 장소를 의뢰인 부모의 거주지로 제한한 이상, 시간을 늘려주어도 상대방이 도망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뢰인을 설득하여 결국 월 1회 미숙박 조건은 유지하되 면접시간을 총 8시간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과 이혼하고 친권·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조정을 성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35	상간소송	배우자와 20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판결선고	2021-03-09	865
334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조정성립	2021-03-09	759
333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러 이혼 등 소송제기 조정성립	2021-03-09	622
332	이혼소송	이혼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소를 제기 합의, 화해권고결정	2021-03-09	615
331	이혼소송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의 자녀를 훈육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학대로 고발, 이혼소송을 제기 항소기각	2021-03-09	788
330	이혼소송	의뢰인이 폭행, 심한 폭언 등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상대방이 대법원까지 상고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2021-03-09	920
329	이혼소송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이혼인용, 상대방 청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기각)	2021-02-02	886
328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기각, 상대방 기여도 30%인정)	2021-02-02	995
327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소 취하	2021-02-02	1037
326	이혼소송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 화해권고결정	2021-02-02	513
325	상간소송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위자료 2500만원	2021-02-02	858
324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1심보다 재산분할비율 10%상승)	2021-02-02	686
323	이혼소송	유흥을 좋아하고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의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21-01-19	999
32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판결선고	2020-12-30	840
321	이혼소송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가출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제기 판결선고,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2020-12-07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