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가 수차례 외도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배우자가 수차례 외도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0-12-05

의뢰인은 혼인한지 8년으로, 배우자가 2019년경부터 3명의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본인 명의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상황에서 로엘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이혼과 위자료 2천만 원, 친권·양육권 및 장래 양육비 월 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소 제기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난 사실이 있고, 재산조회를 원치 않으며 상대방은 사실상 집행 대상 재산이 없는 상황이므로 무엇보다 의뢰인이 원하는 친권·양육권을 인정 받는 방향으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동의 없이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전력이 있으므로 면접교섭 장소는 의뢰인 부모의 거주지로 제한하고, 월 1회 4시간이라는 최소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런데 조정에 참석하기 직전에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을 일정 기간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고자 하는 발언을 몇 차례하고, 당사자 간에 감정적인 언사가 오고 가면서 상대방은 합의서 내용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의뢰인은 사실 합의는 상대방의 부모와 협의한 사실을 인정해버려서 조정이 불성립될 수도 있는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에 본 수행 변호사는 조정장의 면접교섭권의 설명에 더하여 면접교섭 장소를 의뢰인 부모의 거주지로 제한한 이상, 시간을 늘려주어도 상대방이 도망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뢰인을 설득하여 결국 월 1회 미숙박 조건은 유지하되 면접시간을 총 8시간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과 이혼하고 친권·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조정을 성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0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합의 및 소취하	2021-04-27	683
349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 불가하여 소송으로 이혼절차 진행 조정성립	2021-04-27	411
348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2021-04-23	804
347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667
346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700
345	이혼소송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20	566
344	이혼소송	쌍방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70%인정, 상대방 청구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	2021-04-20	669
343	이혼소송	폭력 사실이 없는 의뢰인에게 폭력 성향 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 소를 제기 조정성립	2021-04-20	556
342	이혼소송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의 갈등으로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확정)	2021-04-08	667
341	이혼소송	배우자의 채무부담을 이유로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4-08	487
340	이혼소송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47
33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939
338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승소 / 친생자부인 각하, 위자료 2,000만원)	2021-04-08	722
337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무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59
336	이혼소송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임의조정성립	2021-03-09	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