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상간소송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원고 소 취하

2020-12-05

의뢰인이 원고 남편과 약 7년간 상간하여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인데 원고가 판결을 받아 직장에 알려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겠다고 겁을 주어 사건을 합의로 마무리하고 소 취하하도록 하여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감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였고, 피고는 합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했고, 원고 대리인 변호사님과 수시로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과 상의하여 합의안을 만들어 원고 대리인 변호사님께 전달하였고, 최대한 합의될 수 있도록 설득해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원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 후 상대방과 의뢰인의 요청으로 합의안을 몇 차례 수정하여 최종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에게 3,500만 원 지급하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의뢰인이 3,500만 원 입금 후 원고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면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소 취하에 대한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되어 있었으나, 취소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0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하여 이혼 등을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병행 합의 및 소취하	2021-04-27	683
349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배우자와 협의 불가하여 소송으로 이혼절차 진행 조정성립	2021-04-27	411
348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판결선고	2021-04-23	804
347	이혼소송	배우자가 동료직원과 부정행위를 하여 소 제기하였고, 어린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500만원, 친권양육권자 의뢰인 지정)	2021-04-23	667
346	이혼소송	잦은 다툼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소 제기 판결선고	2021-04-23	700
345	이혼소송	의뢰인이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자녀를 위해 이혼기각을 원하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20	566
344	이혼소송	쌍방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뢰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감정가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70%인정, 상대방 청구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	2021-04-20	670
343	이혼소송	폭력 사실이 없는 의뢰인에게 폭력 성향 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 소를 제기 조정성립	2021-04-20	556
342	이혼소송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의 갈등으로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확정)	2021-04-08	667
341	이혼소송	배우자의 채무부담을 이유로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4-08	488
340	이혼소송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47
339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판결선고	2021-04-08	939
338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승소 / 친생자부인 각하, 위자료 2,000만원)	2021-04-08	722
337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부부 관계 거부, 모욕 및 무시, 육아와 가사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4-08	759
336	이혼소송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으나, 외도 및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활동, 폭행 등으로 사실혼관계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 임의조정성립	2021-03-09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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