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성공사례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0-12-05



928b1b1ba821c5628a9b211460e04c38_1607149899_0463.jpg


의뢰인과 상대방은 13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낭비벽, 가사 소홀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사실상 상대방이 이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소외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고, 빠른 이혼을 위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허나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928b1b1ba821c5628a9b211460e04c38_1607149899_1564.jpg


다른 내용은 충분히 반박할 자료가 있었으나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반박할 자료가 마땅치 않았음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용서하고 평온한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던 사실을 강조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1호에 의한 재판상 이혼은 이유 없다고 반박, 나아가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된 구체적 경위(소외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및 그에 따른 금원 지급 등)를 밝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궁극적인 요구사항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싶다,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돈을 줘야한다면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월 1,0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는 반면, 의뢰인은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낭비벽까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기여도 측면에서 불리한 사정). 또한, 상대방이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 상당 또한 어떤 형태로는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되어야 했고, 가장 큰 재산인 부동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어 의뢰인이 어떤 형태로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금원 또는 현물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의뢰인의 경제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확인하였고(의뢰인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매월 30만 원을 벌고 있으며, 경제활동이 버겁다고 말씀하셨음),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부동산(가구 등 모두 포함) 소유권을 이전하고, 친권 양육권 모두 상대방이 가는 것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막상 조정기일에서 대립이 너무 팽팽하여 2시간이 넘게 조정이 진행되었고, 상대방은 그동안 자신이 가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살아온 반면 의뢰인은 수시로 부정행위를 하며 가정을 버렸다라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다만 몇 푼이라도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의하여 상대방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는 월 20만 원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재판으로 가면 더 많은 금액을 주어야 할 수도 있다라며 피고를 설득하셨습니다.


928b1b1ba821c5628a9b211460e04c38_1607149899_2488.jpg


조정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28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27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14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16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4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34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21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56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100
506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58
505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87
504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73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220
502 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95
501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22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