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0-12-05



928b1b1ba821c5628a9b211460e04c38_1607149899_0463.jpg


의뢰인과 상대방은 13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낭비벽, 가사 소홀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사실상 상대방이 이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소외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고, 빠른 이혼을 위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허나 상대방은 이후 의뢰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928b1b1ba821c5628a9b211460e04c38_1607149899_1564.jpg


다른 내용은 충분히 반박할 자료가 있었으나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반박할 자료가 마땅치 않았음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용서하고 평온한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던 사실을 강조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1호에 의한 재판상 이혼은 이유 없다고 반박, 나아가 상대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된 구체적 경위(소외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및 그에 따른 금원 지급 등)를 밝혀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궁극적인 요구사항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싶다,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돈을 줘야한다면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월 1,0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는 반면, 의뢰인은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낭비벽까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기여도 측면에서 불리한 사정). 또한, 상대방이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 상당 또한 어떤 형태로는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되어야 했고, 가장 큰 재산인 부동산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어 의뢰인이 어떤 형태로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금원 또는 현물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의뢰인의 경제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확인하였고(의뢰인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매월 30만 원을 벌고 있으며, 경제활동이 버겁다고 말씀하셨음),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부동산(가구 등 모두 포함) 소유권을 이전하고, 친권 양육권 모두 상대방이 가는 것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막상 조정기일에서 대립이 너무 팽팽하여 2시간이 넘게 조정이 진행되었고, 상대방은 그동안 자신이 가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살아온 반면 의뢰인은 수시로 부정행위를 하며 가정을 버렸다라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다만 몇 푼이라도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의하여 상대방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는 월 20만 원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재판으로 가면 더 많은 금액을 주어야 할 수도 있다라며 피고를 설득하셨습니다.


928b1b1ba821c5628a9b211460e04c38_1607149899_2488.jpg


조정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84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97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53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35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464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40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25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68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665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15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03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42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388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00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2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