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이 6년간 별거를 이어온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이혼소송

의뢰인이 6년간 별거를 이어온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화해권고결정

2020-11-24

의뢰인은 상대방과 16년간 혼인생활을 해 왔고 회사 운영하면서 이견이 발생하여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6년 전부터 별거 중인데, 최근 상대방이 회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해 상해죄로 고소하는 등(사건은 폭행으로 진행되었고 결국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각하되었습니다) 이혼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몇 번 합의를 요청하여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은 상대방과 더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아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양 당사자가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되어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5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0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88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0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2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07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99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0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1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8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34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05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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