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성공사례
이혼소송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감액
2020-11-24

8f65ff3c13b9db715c7ef0bfef6fcbd4_1606218799_2259.jpg


상대방이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반소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86백만 원을 지급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로 지정하였으며,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부터 수임하여 재산분할 액수, 친권 및 양육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쌍방 항소).



8f65ff3c13b9db715c7ef0bfef6fcbd4_1606218800_1535.jpg

 

상대방은 1심 때 청구한 재산분할 15백만원이 인용되어야 한다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판결한 재산분할액 86백만원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간과한 부분, 금융거래정보회신과 변론종결당시의 실거래가 등을 확인한 후 재산분할액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8f65ff3c13b9db715c7ef0bfef6fcbd4_1606218801_0652.jpg


결국,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중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8,600만 원을 2,350만 원으로 변경(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항소는 일부인용,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기각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안소양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70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107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217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255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121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216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330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542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218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8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398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421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309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592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33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