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이혼소송

이혼 등에 관한 1심 사건에 항소하여 재산분할액을 감액받고,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 기각한 사건

판결선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감액

2020-11-24

상대방이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반소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원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8천 6백만 원을 지급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로 지정하였으며,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부터 수임하여 재산분할 액수, 친권 및 양육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쌍방 항소).

상대방은 1심 때 청구한 재산분할 1억 5백만원이 인용되어야 한다며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판결한 재산분할액 8천 6백만원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간과한 부분, 금융거래정보회신과 변론종결당시의 실거래가 등을 확인한 후 재산분할액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중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8,600만 원을 2,350만 원으로 변경(감액)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항소는 일부인용, 상대방의 항소는 전부기각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5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0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88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0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2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07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99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0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1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8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34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05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