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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판결선고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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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해주지는 못한다는 취지여서 피고가 재산분할을 구하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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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는 재산과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명확히 밝혀 재산분할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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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앞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나, 상대방이 재산분할 부분에 이의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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