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상간소송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전부 기각된 사건

판결선고, 전부기각(원고패)

2020-11-18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자 남편이 의뢰인과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반소청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간남의 처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남편과의 이혼소송은 이미 종료(조정)된 상황에서, 의뢰인과 상간남의 만남은 상대방의 혼인파탄 이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뢰인에게 여러 근거자료를 요청 및 제출하였으며,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혼인파탄 전임을 입증할 만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6	상간소송	이혼전문변호사 \|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청구 전액 인용 판결 사례 손해배상	2025-06-2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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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사실혼파기	이혼전문변호사 \|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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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193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2069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1724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328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444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874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477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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