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이혼소송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2020-11-18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생활 중 자주 다투었고 상대방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후 의뢰인에게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이사를 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채무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목적이 있었습니다.

소장 접수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8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재산(특히, 상대방의 재산)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양당사자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265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248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275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311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295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187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261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305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254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179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13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499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78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430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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