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 5. 혼인하였으며, 사건본인 1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두 차례의 외도, 폭언 및 학대, 육아에 대한 무관심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주장하고 있었고, 아울러 임시양육권, 양육비,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차례의 외도와 폭언은 인정하지만, 육아에 대한 무관심은 사실과 다르고 하대는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도 성관계 거부, 사치와 낭비 등 파탄사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만 확보할 수 있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모두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양육권에 대한 의지가 강하여 첫 조정기일에서는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이후 가사조사절차로 이행되었고, 의뢰인은 가사조사절차에서 가사조사관에게 이 사건을 빠르게 종결짓길 희망하고 상대방이 원하면 양육권도 포기할 수 있다고 하여 재판부에서 2차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도를 인정하는 만큼 판결에 따르면 일부 위자료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주는 만큼 양육비도 일부 지급해야 하므로 재산분할에서 최대한 방어를 하여 금전적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여달라고 하였습니다.
2차 조정기일에서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양육비 60만 원, 재산분할 및 위자료 2,500만 원).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ㅣ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곽내원, 권상진,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1600-6865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8944-11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광장빌딩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